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황형식 목사는 지난 26일 자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무총리의 발언들은 기독교를 적대시함으로 국론을 분열 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총회는 교회폐쇄와 예배 중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도 “예배 및 설교 방해”(형법 제158조)를 비롯한 “종교집회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충돌하여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목적이 ‘전염병 예방’인지 ‘예배 중지’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의 목적이 예배중지가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단속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도울까’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총회장 성명서

코로나19 대감염(Pandemic)으로 전 세계가 어려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들과 국무총리, 국회가 나서서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시설폐쇄, 전수조사, 행정권 발동, 구상권 청구” 등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지자체장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예배는 정부가 통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배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교회 외에 누구도 예배권 행사를 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 양심으로 교회에 위임된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이것을 존중하며 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예배를 강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反)하는 위헌적인 일입니다.

2. 일부 감염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코로나 확진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니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몇몇 교회감염을 말하는 경우들은 주로 이단들에 의해서, 혹은 외부에서, 혹은 문제성이 있는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입니다. 그것도 신천지 이단을 제외하고 전체 확진자의 비율로 보면 극히 소수입니다. 문제는 극소수의 현상을 근거로 기독교 전체를 일반화시키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부 관공서의 일부 공무원이 확진자라면 정부의 모든 관공서를 폐쇄하고 공무를 중단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일인가요? 대중교통시설에서 소수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대중교통을 싸잡아서 운행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일부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비약입니다.

3. 정부의 목적이 ‘전염병 예방’인지 ‘예배 중지’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의 목적이 예배중지가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단속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도울까’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이 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성도를 자가 격리하고, 영상예배를 드리며, 예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정부가 어떻게 도와서 교회와 예배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역 지원을 하거나 영상장비 후원을 하거나, 또는 교인들 중에 영적인 필요가 생존에 절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4. 교회폐쇄와 예배 중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예배 및 설교 방해”(형법 제158조)를 비롯한 “종교집회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충돌하여 충분히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음을 법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의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와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일이고, 또 다른 범법행위가 됩니다.

5.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잃으면 신뢰와 권위까지 잃습니다. 사회 전반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기독교를 유독 단속하고 규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잃은 처사입니다. 기독교에 특별한 프레임을 씌워 반사회적 집단으로 여론화 하고, 코로나 확산과 교회의 예배를 대립구도로 설정하여 양자택일로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반기독교 정서를 조성하는 행위들은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특정 종교로 유도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신뢰와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6. 기독교를 적대시함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정부가 기독교를 마치 코로나19의 원산지나 확산의 온상지로 지목하여 편향된 통제를 강화하면서 1000만 기독교인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성도들 안에 반정부 정서가 심화되고 친정부 성향의 국민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7. 코로나19는 전인격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향된 생각으로 다른 영역들을 놓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8. 기독교인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역할이 더욱 요청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영적인 전투의 마지노선으로 자신과 이 땅에 영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더 많이 깨어 있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일 공예배의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황형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