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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배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물리력 동원도 검토"

기사승인 2020.03.20  17: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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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적극 지지…정부도 뒷받침", 중앙정부도 가세(加勢)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주말 예배를 강행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진단부터 치료, 방역 등에 쓴 모든 비용을 교회 측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곳이 이번 주말예배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자치구와 함께 이번 주말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도 차원에서 신천지 외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및 구상권 청구 방침을 언급한 것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일부 교회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대형 및 중소형 교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7대 수칙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성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전후 방역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교회가 (예배 자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교회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열린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반면 미국의 조치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들이 식당·클럽·극장 등 공공장소를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에릭 가르티 LA 시장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대중을 상대로 한 체육관과 극장을 비롯해 술집 등 유흥시설을 16일부터 일시 폐쇄(Closed to the Public)한다고 밝혔다.

가르티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적인 조치"라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이 기간 동안 관련 비즈니스와 종사자들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15일 "뉴욕의 모든 극장과 콘서트홀, 나이트클럽의 문을 닫도록 명령했다"면서 "식당과 주점·카페 역시 포장과 배달을 제외한 실내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도 16일부터 식당, 술집, 유흥업소,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임시적으로 폐쇄하고, 식당은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 등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다만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요한 johnshin1119@naver.com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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