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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을 정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사승인 2020.02.16  0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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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명진(전문의)

2020년 2월 10일 우한 폐염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반대 중독예방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국회포럼>이 진행됐다. 백만국민대회 측은 포럼과 서명운동, 국민대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목소리를 높여 가려고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백만국민운동은 그 동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낙태반대 학술모임과 의견교환을 통해 모아진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3대 원칙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생명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

제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제정

 2) 부성 보호법 (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는 수용 불가

제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분리

 2)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제3원칙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 마취과 의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생명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생명 없이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3대 원칙이 구현될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지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태아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둘째, 빈곤의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가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 출산장려금으로 소요되는 돈이 한 해에 11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담당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임신 자체가 힘든 일이고 아이 육아가 힘들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 의학기술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셋째,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낙태가 돈을 버는 상업주의와 원천적으로 분리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낙태 수술 역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낙태에 관한 통계도 국가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의료인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으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어 버린다. 진료와 수술행위에 대한 개념 구분도 필요하다.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산전 진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수술은 의사의 수술능력과 의지,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능력에 벗어나거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폭력이고 의학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다. 간호사들 역시 선서를 통해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인이 참석한다. 이들 역시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태아는 미래의 국민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생명이다. 창조질서와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자는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을 영원히 받아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와 신학교와 교회는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흐름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타락한 욕망에서 거룩함으로 물줄기를 돌려야 할 시점이다.

 

 

이명진 webmaster@kscoramdeo.com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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