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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계, 경기도성평등조례 재개정 합의 반대

기사승인 2019.12.16  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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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인사, 교계 반발에도 무리한 행보

정치인 길들이기 혹은 이권 노림수 의혹

 

경기도 성평등 조례로 인해 현재 경기도 교계와 교인들은 경기도 시민들에게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대한 실상을 알리며 성평등 조례의 ‘개정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오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 친동성애자들의 방문을 받고 함께 사진 찍고 악수하는 등의 행보가 나타나 우려했던 동성애와 무관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한 듯하였다. 또한, 박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활동들이 차별금지법적을 지향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봐야한다.

경기도 교계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경기도의회에서는 10명 정도의 대책단을 꾸렸으며 그 중 3명을 선정,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하고 6번 정도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 되었다. 경기도의회 대책단은 ‘교계에서 제시한 조례개정 3가지’를 전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단호히 하였으며, 대책단은 교계에 되려 4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협상결렬, 전원사퇴, 앞으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으로 교계를 압박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성평등의원회를 ‘양성평등의원회’ 혹은 ‘남녀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성평등위원회’라는 이름을 고수하였다.

협상이 결렬로 끝났으나 지난 12월11일 즈음, 경기총에서는 갑작스럽게 전체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미 협상이 끝났음에도 경기총 대표와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만남을 가졌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갔다. 경인일보와 기호일보는 2019년 12월 13일자로 “도의회 ‘성평등 조례 대책단’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조례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는 보도가 나왔다. “대책단은 기독교총연합회 및 도민연합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일에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했다”고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라 함.) 소속 단체와 회원들의 전체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이라 함.)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도민연합이 도의회와 협의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총이 도의회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용어 정의 조항에 ‘생물학적’ 성별 추가(제2조 제1호 수정)

2. ‘사용자‘ 용어 정의 조항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제외(제2조 제3호 수정)

3.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의무 조항의 완화(제5조 제2항 수정)

4.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의 완화(제18조의2 제2항 수정)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도민연합이 재개정을 요구해 왔던 3가지 수정 사항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도민연합은 그동안 i) 조례명을 포함하여 조례상의 모든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할 것 ii) 사용자 용어 정의를 포함하여 조례상의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iii)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은 경기도의회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2019년 8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가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시작하여 5시까지 진행되었다.

경기총이 합의해 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성평등 용어 정의에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한다고 하나, 성평등은 사회적, 심리적 성, 즉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성별은 sex, 즉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 용어의 정의가 될 수 없다. 또한, 쥬디스 버틀러와 같은 학자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sex)뿐만 아니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평등 용어에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성평등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도의회가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할지언정, 성평등 용어를 절대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의회의 96%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성평등’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이념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사용자 용어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모든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비영리 단체는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다. 경기총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종교단체만 사용자에서 제외시켜 피해를 모면하면 그만이다는 식의 매우 이기적인 발상을 한 듯하다. 그러나, 자라나는 다음세대 아동, 청소년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경기총은 사회의 성도덕이 무너지는 것은 알 바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유럽의 기독교가 동성애와 타협하였을 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고,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나이트클럽과 술집으로 변해 버린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경기총은 도의회와 합의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안에 의하면 여전히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비용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모든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는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성평등위원회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 옹호, 조장 교육을 강요할 것이고, 기업에서는 동성혼, 트랜스젠더리즘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 최대 항공사가 레즈비언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등록해 주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면 더 심각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처음에 먼저 동성애 채용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진 후, 결국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기총은 종교단체만 피해를 막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결국 종교단체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경기도의 모든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비영리단체에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면, 막대한 도민 혈세가 사용될 것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미디어와이의 2019년 11월 18일 자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이 3조 4000억을 돌파하였다. 2019년 성인지 예산에서 무려 7000억 원이나 증액된 것이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수많은 경기도민이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조례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건만, 경기총은 그들의 수고와 간절한 바람을 헛되게 만들었다. 12월 20일에 예정된 대로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종교단체는 서명운동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서명을 완료하여 조례개정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월에 한 번 개정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개정을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음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요구사항.

도민연합은 경기총이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민연합의 전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도의회와 일방적으로 맺은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

하나, 종교단체만 피해를 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도민의 유익을 위해 ‘성평등’ 용어를 전부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도록 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다음세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경기도에 무너진 성도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을 살펴 도민 전체의 신뢰를 받는 살신성인의 경기총으로 거듭나라.

2019년 12월 16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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