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예배실 열린 낙태죄 포럼

-오는 11월 11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생명 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

이날 마지막 발제자로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태아를 죽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에서 무한정 보장받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백 기자는 자신은 아이 네 명이 있는데 네 번째 아이 출산 한 달 전에 세브란스 병원 앞에 오피스텔에 아내와 머물면서 출산을 기다렸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전까지 세 명의 아이 모두 제왕절개를 통해 낳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했다. 백 기자는 자신들이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위험한 상황일 경우 합법적으로 죽음(낙태)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아내와 자신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선택했고 그렇게 태어난 넷째 아이가 벌써 여섯 살이 되었다고 하였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가면 첫째부터 셋째 아이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넷째 아이가 달려 나온다며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백 기자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시작하여 성장, 발전, 퇴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태아의 입장에서 자궁에 머무는 270일은 성장의 시간이라며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자신의 삶에 불편 요소가 생기면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는 ‘낙태형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배 속에서 시작된 태아의 경우 말고 반대로 경우를 생각해보자면, 퇴화 시기인 노년기에 접어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상위군인 식물인간도 얼마든지 ‘낙태형 사고’에 따라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생의 전반적인 생애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작점인 태아도 죽일 수 있다면, 반대로 요양병원에 머물고 계신 그분들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백 기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낙태문제로만 생각해 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더 나아가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옹호를 한다고 했다. 낙태를 옹호하는 집회에는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며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태아가 가지고 있는 인권이 다른 인권이 아닌 같은 인권임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진 이분들은 마치 이것이 서로 다른 인권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낙태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낮은 수준의 행복추구권’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결정권은 사실 행복추구권 하위개념으로 부수적인 권리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부수적인 권리를 마치 인권 중의 인권인 양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인권 중의 인권은 ‘행복추구권’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했다. 생명권하고 비교했을 때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낙태 찬성론자들은 마치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리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산부의 생명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낙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낙태 진영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고 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과 가족 및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낙태를 반대하는 진영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 찬성론자의 말대로 여성의 권리만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만약 여성의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면 태아의 생명권을 단박에 침해당하는 절대적이고 단회적인 연결 구조로 되어 있다며 그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낙태를 결정했을 때 태아는 절대적이고 단회적인 생명권이 단숨에 박탈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다. 그렇기에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의 최상위 개념인 생명권하고 경합했을 때 생명권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권리와 생명권이 대등한 권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무엇이 더욱 중요한지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 아래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했다.

백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사용해 누군가를 선택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결과 생명을 잉태하고 자신과 다른 생명체를 품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낙태라는 방법으로 해소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개별 생명을 짓밟는 심대한 살해 행위라고 하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마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국가적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해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0.9.10. 89헌마82) 라고 하였다.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통해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윤리를 빼놓으면 인간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적인 특성상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낙태를 주장하는 진영은 평등권, 자유권 생명권을 주장하면서 태아를 배제 시키며, 여성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기결정권, 자신의 이익, 욕구는 집중적으로 부각하지만, 공동체의 가치인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의 신념, 국가 법 규범, 관습을 일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백 기자는 이제 남은 것은 입법 전쟁이라며, 한국 사회는 벌써 낙태 만연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 와있다고 하였다. 바라기는 위헌판결이 난 낙태죄보다 낙태 허용 기간, 예외사유 등에서 더욱 깐깐하고 엄격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020년 12월까지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반생명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 사회 지도자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생명문화를 확산시키는 자들은 선거를 통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왕성한 생명 중시 교육으로 가짜 인권과 이기적인 자기결정권을 외치는 선동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임산부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양육, 주거, 교육지원 등 사회 안전망을 꼼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낙태 수술의 높은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다양한 사회지원 정책을 소개해 임산부가 태아 살해 행위를 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되돌리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자세라고 하였다.

코람데오닷컴사는 내년까지 재개정 되어야 할 낙태죄 이슈를 놓고, 성경이 말하는 낙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무슨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린 히브리 산파들처럼(출1:15-22) 코람데오닷컴사와 그리고 함께 하는 독자들이 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낙태 찬성론 측에서 여러 법안 발의를 비롯하여 여러 쟁점들을 들고 여성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며 낙태 반대진영과 교회를 크게 압박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해외의 낙태 합법국가들의 코칭과 전략을 받아 낙태 헌법불합치까지 이끌어낸 낙태운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을 통해서 예견이 가능하다. 코람데오닷컴사는 2019년 11월 11일 오후 7시 사랑의교회 S701(남드림센터 디모데홀)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제2회 코닷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를 통해 보는 것과 현장에 참여해서 직접 듣는 것은 확연히 다르기에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