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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을 기대한다

기사승인 2019.09.11  0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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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목사(대구서교회 부목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을 것이 뻔한데 맡기는 것을 말한다. 현 시국이 그렇다. 온통 의혹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그의 아내는 검찰에 기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권력기관 개혁 의지는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 앞으로는 법조문만 어기지 않는 선에서 온갖 나쁘고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장관에 앉히고자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이미 이번 정부는 이미 루비콘의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능력만 있으면 사람은 상관없다.’라는 대 명제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이것은 보수 정권 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다. 그 사람은 부패하였어도 능력만 있으면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때,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나? 능력보다는 도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을 때, 신랄한 비판을 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던 전적이 있지 않은가? 보수 정권 때 장관후보자들을 청문회 하는 경우에 그들은 온갖 의혹이 제기될 때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학자로서의 소신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염치도 없고, 일말의 양심은 찾아볼 수도 없는 인물이라는 것만 확인했다. 어쩌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소를 짓던 그의 모습이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듯 아무리 국민의 소리가 들끓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철저하게 권력에만 눈이 멀었고 결국 그 권력을 획득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와 같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소권의 남용’과 같은 부분은 사법부의 판결로 검찰 권력의 비대함을 차단하는 것으로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꼭 조국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바른 삶을 살아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 가운데 검찰 개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중앙일보의 한 칼럼니스트의 의견처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인사권을 활용하여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대답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이 있고, 현재 많은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진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 공직을 위해 청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자신과 비슷하게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검사를 많이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 월남의 패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대답이었다(필자는 실제로 현 정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 시대의 왕도 그 주위에 간신들만 있을 때, 민초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민초들은 생계의 현장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왕과 간신들은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현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통합 어느 한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는 어려워졌고, 국민은 분열되었으며,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혹은 방사포)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으며, 아무도 환영해주는 곳이 없으니 ‘신 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곳에 가서 대접만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언론 및 통계기관을 장악하고, 공작으로 의심받고 있는 댓글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펼쳐나감으로 자신들은 마치 대단히 잘하고 있으며, 이런 여론들이 마치 국민의 뜻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조작을 하고 통제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은 바름으로 돌아간다. 이 정권의 시간도 절반이 지나갔다.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많은 것들이 밝히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이제 이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촛불이 횃불이 되어 타오를 차례가 되었다. 횃불이 들불처럼 번져갈 때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로, 국민들의 손으로 현 정권을 심판할 때가 머지않았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우의 이념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한다.

 

 

 

정성호 peripate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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