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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관계] 또다시 최악 한일관계, 靑 해법은…8·15 변곡점

기사승인 2019.08.04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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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관련 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치외교·산업분야를 총망라해 단계적인 대응조치로 해법을 찾아 나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각의(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우선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총괄하고 대응할 팀을 꾸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오전 춘추관에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기민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한 대외 상황과 국내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분석하는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를 실행하는 실무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맡는다.

정치권과 정부, 민간은 초당적 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긴급 대책에 손을 보태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제7차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뉴스1


최대 관심은 강경 대응 조치로 꼽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부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측에 일정 기간 추가 규제 조치없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한 것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협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일본측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갈등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든 이상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다. 여기에 싱가포르와 태국 등 제3국들도 일본의 조치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과 24일 지소미아 연장 만료일, 9월 예정된 유엔 총회 등 다자외교무대와 가장 멀리는 10월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까지 굵직한 일정이 자리잡고 있어 변곡 지점은 남아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방국가에서 제외하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전격 제외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 1차 보복조치에 대해 우선 제소하고 2차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튼튼한 산업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일본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1차 보복조치 이후 근본적인 부품·소재 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해 품목·기업별 상황에 대한 현장 파악을 시작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Δ단기 공급 안정화 Δ인허가 기간 단축 등 R&D(연구개발) 지원대책 Δ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Δ유동성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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