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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反日) 친일(親日) 갈등 넘어 극일(克日)을 향해

기사승인 2019.08.04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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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나비, 일본의 안보 빌미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에 대한 논평서>

샬롬나비 대표 김영한 박사, 사무총장 이일호 박사

무역마찰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양분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반일(反日)이나 친일(親日)이 아니라 극일(克日)통해 용일(容日)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에 규제조치를 발표하였다. 일본 아베 총리의 이러한 수출규제조치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은 이러한 규제조치를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첫째, 한국이 수출관리 의견교환에 응하지 않은 점, 둘째, 수출관리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 셋째, 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등을 들었다. 그런데 명분이 안 서다 보니 말을 자꾸 바꾸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월 16일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일 뿐 징용문제나 외교문제의 신뢰와 관련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치보복에서 안보논리로 말이 바뀐 것이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한일 간의 경제협력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국 간의 안보협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외교적 안보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을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열시키고, 일본과의 관계의 위기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려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엄중한 경제와 안보상의 중대 위기를 국민들의 통일된 여론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한 해결방향에 대해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1. 한일 양국정부는 상호 존중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 징용공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하여 참된 반성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일본 아베 총리의 서면 사과와 함께 일본은 피해자를 위해 10억 엔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는 그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 국내의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협상과정 중에 당사자들과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도출한 일방적 결과임을 밝히면서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 합의안은 시민사회와 피해당사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민사회에서 피해당사자들의 동의는 국가 사이의 협약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는 재단을 해체하였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제 징용공 배상문제는 1965년의 한일협정의 미비한 협상과 협정규정에서 발생하였다. 한일협정의 일본정부 배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대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1965년의 정부 배상 속에 개인청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시각 차이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하면서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2. 일본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을 경제적인 보복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다.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을 주장해 왔는데,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무역제한이라는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지금까지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초연결된 국제 무역질서도 교란하는 행위이다. 일본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라는 경제적인 보복조치와 일제 강제 징용공 배상문제라는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3. 자유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양보와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처를 잘해야 한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한국은 WTO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를 설득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일본 측 조치 철회를 끌어내야 한다. WTO 일반이사회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어떤 결의를 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 어느 쪽에서도 자국의 입장을 직접 호소할 소중한 기회이다.

4. 아베는 과거사에 대하여 독일 브란트 수상처럼 진솔한 반성을 표해야 한다.

2018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재단 해체 요구도 높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는 합의 준수를 요구하기 이전에 일본의 지난날의 가해행위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어야 했었다. 아베는 폴란드 희생자의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赦罪)한 브란트 수상을 이은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과거의 잔혹한 가해 역사에 대해 무한한 반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다. 아직도 아베가 군국주의 생각을 하는 한 일본의 정치지도자와 국민성은 아직도 제대로 성숙하지 않았음이 밝혀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

5.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부에 대하여 한국이 역대 정부처럼 자유민주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친 북한 편향적 북한 달래기로 나가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3불 정책을 약속하고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정책으로 나가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관례를 무시한 과거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수용과 위안부 협정에 대한 정부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태도로 나갔다. 이것이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낳았고,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으로 수출한 소재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안보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의 큰 틀에서 자유민주국가와 해양 세력과의 제후와 연대라는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을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간주하여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국내에서도 현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대하여 회의를 갖는 인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6.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좋은 관계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관계를 향상시켜야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미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측면 등에서 하나의 공통된 규범으로 묶여가고 있는 동반자이다. 단순하게 반일이나 친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지정학적인 관계를 서로 얽혀져 있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반일이나 친일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통해 용일(容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베의 수출금지로 일어난 이번 일은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웠던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는 외교대로 일본과의 대화채널을 열어 정상화로 돌리는데 우선해야 하지만, 일본을 탓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우리가 극일을 통해 용일(容日)하는 방향에 관한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심도있게 파악을 해야 극일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상황에서는 대립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극일을 하려면 상호 간의 참다운 이해가 있을 때 참다운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그 단계에서 용일이 가능할 것이다.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상대를 이용하겠다고 할 때는 참된 용일(容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더 깊은 차원에서 해결하여 극일과 용일(容日)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다.

7. 한미일 3국 간에 정치, 경제, 안보, 문화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7월 18일에 미 의회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일의 협력은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일,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 대응 등 역내 안정의 토대이며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서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갈등이 최근 소련전투기의 우리 영공 침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로 중국과 소련의 안보위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갈등을 미국을 지렛대로 잘 풀어가야 하겠다.

8. 한국교회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아시아의 협력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최근에 민족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민족주의가 발흥하여 국가 간의 갈등이 증폭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아시아지역에서도 유럽에서와같이 서로 협력하며 경제적인 지역통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도록 기도를 하여야 한다. 현실을 보면 정치, 경제, 외교,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협 앞에서 한숨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현실을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상호 신뢰와 협력이다. 한국교회가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이 진실로 사죄할 때 아시아는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9. 한국교회는 한일 국민들의 여론이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일관계는 진정한 사죄와 용서 속에서 화목함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일 지도자들이 먼저 성숙한 자세에서 한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다. 하나님은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한국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한일관계 속에 참된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도하자.

 

2019년 7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 shalomnab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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