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눈앞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향하여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는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곧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매우 본격적인 위기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으로 압축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 번도 역사에 입증된 적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드디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약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주성,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일으켜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善順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임금이 오르니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생산마저 줄어드는 악순환(惡循環)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산기지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데, 임금수준은 올라가지만,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으니 고임금체계를 견디지 못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은 줄이고 해외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갈수록 내일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경제 미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에 베트남 같은 나라가 한국기업의 엄청난 투자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귀에 저들의 환호가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민망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명운이 걸린 북한과의 평화협정?

우리 정부가 경제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었습니다. 마치 지난해 말에는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처럼 확신하고 모든 정책을 거기에 걸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남북철도연결 공사 착공식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미북 정상회담 2차례 등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다시피 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세계의 제재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외면하자 우리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굴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동물 국회, 국내정치도 파국

국내정치도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터져 거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로 지명되는 장관급 인사들의 부도덕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의 정부라고 하더니 지명되는 장관 헌법재판관 모두 수십억대의 재산가들이라, 서민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선거법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법안을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집권당이 100년 장기집권체제를 꾸미려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동물 국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빠루’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군사독재시대에 보던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의도 따라서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기 해결의 길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는 전혀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지자 계속 지난 정부 탓을 하다, 이제는 해외여건 탓을 합니다. 자기 탓은 없습니다. 일본은 일자리가 넘치는데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라는 소문은 어찌 된 것인지…. 그것 역시 세계에 유행하는 가짜뉴스일 뿐인가요? 흔히 말하는 대로 위기가 기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기를 벗어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좋은 영적 참모를 두었습니다. 나단의 정곡을 찌르는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겸손과 회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