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목사(열방교회 담임, 쉐마교육 연구원 본부장)

우리는 매번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섬길 일꾼들, 장관 차관 대법관 등,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절차를 보면서 씁쓸한 느낌이 든다. 나만이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학력이나 경력도 중요하게 따져 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잣대가 바로 도덕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전문성과 경험은 대부분 인정을 받지만, 도덕성 문제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는 거의 없다. 이번에도 경제 부총리와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총리 후보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뒤 만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그는 ‘법정 전염병이었고, 치료 약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그냥 통과했다. 대법관 후보는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했고, 위장 전입을 3번이나 했다고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보상받으려 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청문회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후보자 청문회를 해 봤자 어차피 임명될 것이니 하나의 통관의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으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서글프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주식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관여한 사람은 공직에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약속하고 다짐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가 된 분들이 이 5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보았다. 인재난이라서 그렇다고 변명하고 자기 사람은 도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임명했다. 그 결과 부정과 부패가 꼬리를 물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일련의 사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과 윤리성이 희박해져 있는가를 반증이다. 도덕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인성이 바로 삶의 잣대로 자리 잡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성장하고 난 후에는 거의 형성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그 기준에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은 고위공직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부패한 공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거룩한 도덕성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일까? 그러한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사회가 요구하는 상식적인 도덕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하기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필자는 통관 의례적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괜히 국회에 청문회 과정을 만들어 경제적 시간적 낭비와 나라 전체의 낮은 윤리 수준의 민낯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엄격하게는 국회의원들부터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로 국회에 입성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마저도 이중장부를 만들어 활동비를 착복하는 마당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깨끗함을 요구하겠는가? 총체적인 도덕과 윤리의 타락과 부패는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국제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부터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지식과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을 것이다. 경제나 인구문제가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도덕성 함양과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다. 그 잣대는 바로 성경이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의 잣대는 시대가 지날 때마다 바뀌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도덕성과 윤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 최고재산과 국제 경쟁력은 온 국민의 높은 도덕성이다. 성경이 윤리와 도덕성의 바로메타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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