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민변은 탈북민 강제북송 음모를 포기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종전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탈북민들이다. 전국탈북민인권연대(탈북민연대)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반대·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19(화) 오후 4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열었다. 탈북민연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탈북민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5월 28일에 이어 6월 19일에도 열린 탈북민 북송반대 기자회견 현장

탈북민들의 두려움은 지난 2016년 4월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혹 제기와 정부의 북송 추진 정황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런 정황들은 3만 3000여 탈북민들의 인권과 신변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 과정에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 불거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평화와 화해 분위기로 이어지고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난 뒤에도 탈북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탈북민연대에 의하면,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10일 JTBC가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한 민변의 주장을 보도함으로 시작됐다. 종편 방송인 JTBC가 '북한식당 종업원들 기획 탈북설'을 제기하자마자 통일부와 청와대가 북송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듯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후 2년여 만에 정권이 바뀐 가운데 통일부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므로 북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탈북민연대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반대·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19(화) 오후 4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열었다.

이에 대해 전국 탈북민 인권단체들과 통일 운동단체 등은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탈북민들의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20대 초, 중반의 젊은 여성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 국가인 북한 정권 아래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처사”라며 청와대와 법원, 민변 사무실 주변 등 곳곳에서 항의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아들과 함께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 구사일생으로 탈북한 한북(가명) 씨는 “남쪽에 넘어온 지 1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파 싸움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 독재의 모순과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이처럼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지, 더는 믿을 곳도 갈 곳도 없어진 막막한 느낌”이라고 씁쓸함을 털어놓았다. 

지난 5월 28일 반대 집회 하는 탈북연대 관계자들

다음은 탈북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의 강제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신변보호의 약속과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비인권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번 ‘민변’의 의혹 제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북민들과 국민에 사죄하고 이런 음모의 재발 방지 노력을 해주기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동포들에 대해 염려하는 시급한 관심사는 남한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의 안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국 내 북한 이탈 주민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들은 국적도, 신분도 없이 숨어지며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까지는 넘어왔으나 아직 대한민국의 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탈북민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민변’은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혹 제기로 인해 강제북송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3만3,000여 명 탈북 동포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의혹 제기를 전면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탈북 여성들의 신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인권적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단체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절대 북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3만 3,000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탈북민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탈북민 중 75%에 이르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보호 체계가 허술하여 많은 여성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비인간적이고 강제적 수단으로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처우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하루빨리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19일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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