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가 뜨거운 이슈이다. 지난 2일 서울역 코닷 사무실에서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1970년 대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과장을 역임한 권봉도 장로(잠실중앙교회, 현대통상 대표)를 모시고 비핵화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세계적인 핵과학자인 정범진 교수는 비핵화가 곧 평화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원자력이 전쟁을 줄인다?

“비핵화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한반도의 핵무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지만 원자력은 다른 문제이다. 현대의 전쟁은 에너지 전쟁이다. 중동전쟁의 근본 이유는 에너지 문제이다. 러시아가 개입된 전쟁도 그 밑에는 에너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석유를 값싸게 빼앗아 올 것인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석유와 LNG 같은 에너지로 말미암은 갈등과 전쟁을 원자력 발전이 감소시킬 수 있다. 지구 환경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원자력이다. 이것을 포기하자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핵무기는 없애야 하지만 원자력은 살려야 한다. 만약 핵에너지가 없었다면, 기존의 에너지를 소유하기위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탈원전 정책, 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전기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1㎾당 발전단가는 원전 50원, 석탄 65원, LNG 120원, 풍력 120~130원, 태양광 250원이다. 원자력 50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해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원자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배가 오른다. 전기값이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이다.

전기값이 오르면 가정도 문제이지만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전기값 상승은 곧 생산원가 상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첨단 명품 브랜드라기보다는 약간 좋은 품질에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전기가 오르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가격경쟁력 상실로 사업장은 어려움을 겪고, 공장들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일자리는 줄어 들 것이다. 외부 투자는 없어지고 바보형제 떡 사먹기 꼴이 된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2000여개에 달하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군이 원자력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부품 공급망을 붕괴시킨다. 오랫동안 키워원 산업의 축인 원전 산업이 무너진다.“

탈원전, 경쟁력 세계 1위 산업을 포기하는 꼴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은 세계1위이다.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를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라 2년에 하나 둘 씩 지속적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원전 건설은 원전 설계, 건설, 부품, 시운전, 운전, 교육 등 모든 인력을 고루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단가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원전 수출 국가는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원전건설회사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는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하다 공기가 5년 늘어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를 일본 도시바가 구입했다는 점이다. 웨스팅하우스의 부도는 일본의 원전건설 포기를 불러왔다. 미국과 일본이 원전건설 경쟁력을 상실했다.

프랑스 원전회사 아레바(AREVA)는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4호기 건설이 9년 지연됨으로 도산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흡수되었다.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좋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 문제 때문에 신뢰도가 하락했다. 기본 10년 걸리는 공기에서 5년, 9년이 더 연기 되면 망하지 않을 회사가 없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을 정한 시간에 건설했다.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까다로운 감독 구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 적기 준공 했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은 프랑스의 반값이다. 최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에 대한민국이 우선협상대상국이 되었다.“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 환경보호 포기 정책

“환경문제의 주요소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석탄을 LNG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얼마 전 고등어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석탄 발전소는 멀리 있지만 고등어구이 할 때 나오는 먼지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 먼지를 마시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LNG 발전소는 도심 가까이 있다. 그래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나빠진다. LNG 즉, 메탄가스는 CO2 보다 온실 가스 효과가 20배 이상 난다. 원자력의 사실적 대안은 LNG 발전 밖에 없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37% 적게 배출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깨라

“재생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실은 환경 의존적 에너지이다. 바람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태양광 흡수로 인해 그 지역의 온도가 오른다.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전기는 잠깐이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끊어지면 낭패이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뒤에 항상 화력 발전소가 대기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가 안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화력 발전소를 지어 놓아야만 한다.

현 정부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로 11%를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다. 11%가 신재생 에너지로 나오니 기존 발전소는 89%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1% 전기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발전소를 100% 유지해야만 한다. 기존 발전소 유지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비와 인력 유지비 까지 합치면 전기 생산 비용은 더 비싸진다.

비핵화는 핵무기가 우선인데, 우리의 경우 탈원전으로 왜곡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포기 한 나라 4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원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치 탈원전이 대세인 듯 이해한다. 후쿠시마의 경우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었지만 원전사고로 직접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나미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를 동일시 한다. 이상하게 북의 핵폭탄 보다 아직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남한의 원전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다. 대중적 정서를 헤깔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원별 사망률을 보면 1조W/h를 생산할 때 석탄은 10만 명이고 원자력은 90명에 불과하다. 미국만 놓고 보면 원자력 사망률은 0.1명이다. 미국 스리마일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도 한 명도 안 죽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의 사망률은 각각 440명, 150명에 달한다.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원전 사고가 터진 미국(스리마일), 러시아(체르노빌), 일본(후쿠시마) 중 원전을 포기한 나라는 없다.“

원자력과 신앙, 양립할 수 있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원전이 창조원리에 안 맞는다고 한다. 자연의 원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 한 후 핵폐기물이라는 새로운 오염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기독교윤리에도 안 맞는다고 한다. 풍요와 번영을 따라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죄의 욕망으로 핵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술적 진보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일부 종교계가 천동설도 반대했다. 산업혁명도 반대하고 시험관 아기도 반대하는 등 모든 기술적 진보에 반대했던 때가 있다. 심지어 예방 접종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였다. 일부 종교계의 그러한 과오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오해이다.

원자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해 오던 것이다. 일상생활에도 방사능이 존재한다. 핵반응도 존재한다. 햇빛에서 에너지가 만들어 지는 것도 태양 안에서 핵융합이 있기 때문이다. 지열도 결국 지각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 때문에 발생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원자력,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에너지

“나는 원자력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나무를 때다 숲이 황폐해 졌다. 그러다 어느 날 돌(석탄)에서 에너지가 발견되었다. 다음에는 땅속 샘에서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왔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핵에너지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이런 에너지를 예비해 놓으셨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찾아낼 뿐이다. 따라서 신앙과 원전은 양립할 수 있다.”

권봉도 장로, 연구 중단은 기술력 상실 의미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과장으로 국가 1급 비밀을 취급했던 권봉도 장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주도로 70 년대 중반부터 핵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오늘날의 핵기술은 40년 이상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로는 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잠시 중단되었던 핵 연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상기 시키며 탈원전 정책은 핵 연구를 수십 년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원전 기술 자체가 사장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개발한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닌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인간의 과학문명 발달 자체를 부인하는 격이 된다. 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를 탈원전과 일치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 반도체도 생산하지 말아야 하고 첨단 과학 분야를 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권 장로는 산업현장에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값싼 전기료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원자력 발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 원전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나?

“탈핵운동 반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 운동이 신앙 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한다. 탈핵운동 반대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결책이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대한민국에게 주신 미션이다.“